“국가의 의료시장 개입 필요”

공공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인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구랍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주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가 허가된 이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인가제, 인구 비례에 따른 공공의료 설치기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지역거점 병원 설립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료세’를 신설, 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학교 운영위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위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장 중심의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 이외에도 현행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