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여전히 잠재”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강화, 인구고령화, 의사 및 병상공급증가 등으로 재정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97년 9조7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9%씩이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7.4%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6%씩 증가했다고 그동안의 재정투자 추세를 분석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보장이 시급한 만성·희귀질환자 2만2000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정 급여수준과 구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 및 세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노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아직 불충분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지난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하여 보육서비스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