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질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향후 5년간 7천7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등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오는 2008년부터 중풍, 척추 등 특정 질병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10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도 실시된다. 또 ‘한방공공보건 허브(HUB) 보건소’가 대폭 늘어나고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방진료부’설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 마련(중의학 등 전통의학의 국제동향 파악) △표준 침구혈위 제정 등 WHO 전통의학 표준화사업 지속 추진 △동의보감 400주년(2013년) 기념사업 등 한의학의 남북교류 확대(민족의학전서 편찬 등 계획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한방병원 서비스평가제 및 전문병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나타나듯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관리 강화, R&D 혁신 사업 등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 계획은 수준급에 이르렀다.



최근 1, 2년 사이 향후 10년에 대한 한의약육성 발전 청사진을 접하면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부족감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산발적인 봉합정책에 기인한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2010 프로젝트 사업만해도 사업 종료 4년을 남겨놓고 있는 현시점까지 사업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상업화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작업도 필요하지만 매년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