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확대·강화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응급환자가 늘어가고,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좋은미래’에서는 국민들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려나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 의료체계에서의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다 의료 이용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의료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꼽았으며, 이를 다양한 통계와 관련 기사 인용을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능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도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지역 간 병상 자체충족률, 사망비 등을 확인해 봐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뿐 아닌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선택하는 분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공급자 역시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며 “공급자에게는 등록 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서비스 제공 모형은 다학제 팀 기반으로 단독 또는 공동 개원으로 하고, 질병별 관리가 아닌 평소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건강 검진을 포함한 질병관리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불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이외에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추가적인 지불을 통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임종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이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고기능 다학제 일차의료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임종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임 위원장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은 고기능 일차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질환으로 2·3차 병원에서 분절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질환, 중증 입원환자의 입원치료에 집중하지 못해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현 의료체계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의료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이 많아지려면, 주치의 제도의 도입으로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제 △등록군 분류 △접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환자와 가족·타병원·의원·기관 간 조정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원섭 이사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일차의료의 강화”라며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담보해야 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일차의료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 관련한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상자와 질병 문제별로 찢어져 있는 시범사업들을 사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인력들이 다학제적으로 육성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현재 여러 사업별로 찢어진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 일차의료체계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단기간 내에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표할 개혁 방안에도 일차의료 혁신 모델을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