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가 만능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정책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 정책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CEO를 위한 의료경영연구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수도권에 있는 민간 대형병원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할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의료계가 양극화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병상수, 지역,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집단별 내부 환경을 분석,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의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 집단별 내·외부 환경을 파악한 후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연구된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민간 대형병원들은 규모가 크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특히 경영자원을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의 마이너 서저리(Minor surgery) 분야에 집중, 강점을 갖고 있어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이같은 영리의료법인 예상 시나리오 및 병원 내부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대형병원에 관한 대응책일 뿐이다.



이는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비롯 정부의 정책에 대자본 보다는 국민건강이 우선시 돼야 한다.



둘째, 영리보다는 의료에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은 국가의 의료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다. 자본 유치능력이 없는 대다수 동네 개원가 등은 대형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사회의 소중한 연대가치인 국민건강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정책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