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육성 10개 항목 지적

한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들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약 이행 불가 등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개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Ⅲ’에서 각 단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복지부 최희주 보건정책관이 완료한 사안으로 보고한 보험료공평부과와 5대 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제공, 건보누수 제거,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실천 등에 대해 C 등급 이하로 평가하며 혹독하게 질책했다.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단체장은 물론 토론자들 역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병협 회장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치협은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상호 존중과 인정을 주장하며 의협의 대규모 집회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상생은 한방치료법 중 하나로 보건의료계가 알력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한 정채빈 보험이사는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실현한 정책으로 꼽았으나 그 외에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책과 한방공공의료의 확대, 한방치료기술의 발전 촉진 등에 대해서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정보화 △의료분야 민간자격 운영 등을 제한하는 국민건강 위해 요소 방지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추가해 근로자 등 산업체에 건강 선택권 부여 △한·미FTA에서의 한의사제도에 대한 논의 배제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국민의 공공한방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한방치료 시설과 제도의 강화 등 10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