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허브보다 보장성 강화가 시급

의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 동북아 의료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의사 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의료허브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3.3%가 ‘노력만 하면 반드시 될 것’, 33.3%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될 가능성이 낮다’(24.2%), ‘가능성이 거의 없다’(4.2%) 등 부정적인 답변은 28.4%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로 △요양기관 강제 지정 등 규제위주 정부정책 탈피 △의료진의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을 꼽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전략은 분명 매혹적일 수 있다. 이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 규제를 풀어 시장 매커니즘에 맡김으로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국내 의료실정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시기에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인지는 의문이 든다.



물론 무역협회가 1백여명의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10만명이 넘는 의료인의 공식의견을 대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의료산업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급적 국가간섭을 배제함으로서 국리민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이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의 산업화 최우선 정책은 뭐니해도 보장성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강화에 있는 것이지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구축한 후에 동북아 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