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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한의약 R&D…예산 지원 미흡

한의약 R&D…예산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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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의약 치료기술개발사업 성과는 고작 제품화 7건·기술이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한의약 R&D사업은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일 뿐 실상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통의학시장의 경우 북미(719억달러)와 유럽(496억달러) 두 시장 규모만 12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잠재력이 커 정부도 이러한 세계 의료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한의약 연구개발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10년간 총 5396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2008년 현재까지 진흥원의 한의학치료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계획된 예산 대비 실적은 41%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지를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이 제출한 ‘한의약 치료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연구 성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제품화는 7건, 기술이전은 4건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도 기업이 실제 생산 가능한 제품은 91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단 2건에 불과했을 뿐 실제 시판이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 과제를 통한 제품 사용화 단계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의 제품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영세성과 더불어 ‘신제품 특허 출원의 기술표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술력이 있음에도 세계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의학이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기술표준’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2008년 한방치료기술개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연구과제를 보면 대부분 임상시험 위주의 연구과제계획으로 기술 표준에 관한 기초적 표준자료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발맞춰 진흥원은 한의학 R&D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제품화, 기술 이전에 더욱 노력하고 한방관련 ‘국제기술표준’ 작업에 관한 연구 자료를 도출해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한방산업시장에 다각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우선시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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