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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한·미 FTA 국회 비준 ‘난항’

한·미 FTA 국회 비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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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과 관련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반대모임에 참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4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총인원수가 현재 5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여야 보건복지위원들도 7명이나 된다.



참여의원으로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이기우, 양승조, 장향숙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다.이들은 비상시국회의가 ‘한·미FTA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샵에 참석, FTA체결로 인한 각 산업의 피해규모 산출과 대책이 미흡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키로 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가 자칫 국내 약가정책에 대한 ‘내정간섭’의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는 12일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피해규모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복지위 내부에서도 FTA반대 목소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시국회의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김근태 의원(전 복지부장관)과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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