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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법 대체법안 2일 공개

의료법 대체법안 2일 공개

오는 6월2일 오후 4시 서울대 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의료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 범의료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체 입법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법 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개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대체입법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각 관련 단체에 오는 8일까지 의료법 관련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을 내놓기 위함이다. 범의료 비대위는 이어 의료법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봉식 위원장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범의료 4단체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시켰다.



한편 28일에는 의료법 개정 반대 홍보물을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 3만명에게 발송하고, 6월4일 사이버 홍보위원들이 활동 개시를 거쳐 11일 쯤에는 범의료계 4개 단체장의 이름으로 국회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홍보위원들은 의협 185명, 한의협과 치협에 각각 50명을 할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협 장동익 회장 정치권 금품 로비파문으로 실추된 의료계의 명예를 어떻게 되살리냐는 것. 우봉식 위원장은 “합법적 수단범위 안에서 공개적·논리적인 방법으로 국회 투쟁을 전개시킬 것”이라 밝혔다. 또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등 대국민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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