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드시 완수…‘2차 실행방안’도 발표 예정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원에 건강보험 2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 현실화된 尹 정부 의료복지 정책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월 29만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만3000→76만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향후 의료개혁 방향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계 단체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