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저지 위해 거리 나선 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개최…“비급여고시 철회‧수가 인상” 요구



의협 집단행동에…한 쪽에선 비판하는 피켓시위 벌여



사노연대 “의협 강경 투쟁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규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약 3시간여 동안 문재인케어 저지와 함께 대정부 강경 투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후 우리 13만 회원들은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재검토, 공단개혁 및 심평원의 심사체계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아젠다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비대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책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라 규정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 교체와 문책을 요구는 물론 현행 의료수가를 35%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정부가 예비급여 제도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달 29일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이날 집회에는 제40대 의협 회장 후보 6인인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도 모두 참석해 본인이 문재인케어를 저지할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추무진 후보는 “재임 시절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등을 회원들과 함께 저지해 온 만큼 문재인케어인 비급여 전면급여화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수가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열악한 필수, 중증의료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고, 한방 탕약을 급여화시킨다고 한다”며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다. 수가를 올리겠다. 우리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정부당국에 진정성을 갖고 수가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가 집단행동에 나서던 시각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국민여망 외면하는 의사단체 각성하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의사단체는 외면마라’등의 피켓을 펼치며, “의협 비대위의 강경 투쟁은 의사들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앞서 사노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