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 R&D 투자예산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6.51% '불과'
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발간된 '2016 한국한의약연감' 가운데 '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한의약 R&D 투자 규모는 물론 국외 전통의약학 및 통합의학 연구기관의 R&D 현황까지 담고 있어, 국내와 국외간 R&D 투자 규모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2016년 1042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억9000만원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9조44억원의 약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1조6000억원)의 약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2012년 751억1000만원 △2013년 829억1000만원 △2014년 832억 9000만원 △2015년 931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사업 중 주요한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74억원이 투자됐으며, 2016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10억5000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2016년에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신규로 출범돼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 및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질 높은 한의진료 시스템과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근거 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사업'은 2014년 35억6000만원 규모로 신규로 추진된 이래 지난해에는 74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현재까지 33개 과제에 총 185억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전통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및 한의학의 세계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생약표준폼 제조 연구 △천연물유래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연구 △다빈도 한약재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등 34개 과제 추진을 통해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53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5조달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R&D를 대폭 강화하고,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19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해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NCCHI는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2016∼2020)을 통해 △기초과학의 발전과 방법론 개발 향상 △관리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한 돌봄 개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분야 육성 △보완통합의료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보완통합의학 중재법에 대한 객관적 근거기반 정보 확산 등의 전략 목표 아래 비약물적 통증 관리, 신경생물학적 효과와 메커니즘 분석, 천연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의 과학적 최우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NCCIH의 총 예산은 1억2700만달러이고, 내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부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