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삐걱'

장애인단체, 장애인 중심 아닌 의사 중심 제도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제도 개선 위해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참여해야 목소리 높아져

지역 단위 장애인주치의사업 및 평창 동계패럴림픽서 한의치료 우수성 입증

한의협,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모형 연구' 위한 설문조사 실시



[caption id="attachment_396827" align="alignleft" width="300"] ◇지난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도의 실제 수혜자들인 장애인단체들에서도 장애인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의사 중심의 제도가 설계돼 있는 측면이 있어 과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주최했던 김상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특히 이 제도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의 취약한 접근성과 의료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춘숙 의원 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과 시행령에서는 만성질환 장애인에 대해 주장애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주치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들의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도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는 규정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인력들의 미포함 △인프라 취약 및 참여 의사·장애인 부족 등의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도 장애인주치의 제도 하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침해받는 만큼 통합적인 다학제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폭넓은 의료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평창 동계패럴림픽 등을 통해 확인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는 한의계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물론 대화시간 충분 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 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월 개최됐던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주요 종목 선수들을 비롯해 세계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질환과 유사해 장애인의 2차 발병 질환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키 위해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모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의 보건의료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및 참여요구도, 제도 모형 등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참여모델 수립 및 대정부 자료 작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내용을 메일로 발송했으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