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목전…정당별 보건복지 분야 공약은?

공통 키워드, ‘저출산, 장애인, 어르신, 의료비 경감’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정책자료집을 내고, 분야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저출산, 장애인, 어르신, 의료비 경감’ 등의 키워드가 공통적이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의 정당 정책 공약 부분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정책집에는 순위 9번째에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가 주제로 올라와 있었다.



제1여당인 더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차질없이 추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놨다.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원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MRI, 초음파 등 고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중·고생과 임산부까지 확대 등의 정책도 있었다.



자원 조달과 관련해선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을 내세웠다.



‘효도정책 시행’도 눈에 띄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 안심센터 설치하고 어르신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보건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여성’과 ‘어르신’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의 7번째 정책 순위인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공약’에는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육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 시술(건강보험)지원 횟수 제한 폐지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평일 중 하루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토요일은 격주 운영) △모자보건지소에 출산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출산 과정 및 출산 이후 심리상담 및 안정 지원 △출산 이후 아이들의 접종시기, 육아상식, 산후 우울증과 관련한 맞춤형 케어 지원 △미숙아 전체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이다.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었다. 매년 약 5.7% 증가가 예상되는 증가분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못박았다.



8번째 순위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주장했다. △어르신 의료비 지원 및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 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등이다.



바른미래당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공약 순위 7번째에 해당됐으며 주제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였다.



눈에 띄는 공약은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 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이었다. 응급 의료 활동에 필요한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나 긴급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 정보 등이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외출 시에도 카드로 휴대하도록 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이 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간호, 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이나마 무료로 제공하는 공약도 포함돼 있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절감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