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제재'

공정거래위,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1300만원),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4684만원)로 제공하는 등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해당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한 의약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법 조항을 적용,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업체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