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방안' 마련

부처 간 정보공유 위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이 마련됐다.



2017년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가 94개로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 근거가 되지만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정책조정, 평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중소기업, 국방 등 총 10개 분야로 운영 중이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생명·의료 분야에 포함돼 있다.



또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해 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내에 ‘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획의 질을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