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인력 개편 필요”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추진하는 일차의료 중심 돌봄 체계 개편의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보건의료 인력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에서 고병수 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결국 중요한 사람들이 보건의료 인력인데 예전에는 의사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으나 지역 사회에 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다학제적 결합을 통해 가야 한다”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고 외국에서는 20개 직역이 같이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 인력”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만들어 간호사뿐 아니라 영양사, 복지사까지 함께 근무하며 커뮤니티케어를 뒷받침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로 갈수록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만성 질환관리 케어 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 사회 일부 보건소에서는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구 40~50만 단위를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동 수준의 일차로 연결되는 사례 관리, 조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시행할 지역사회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공중보건의료와 관련해 보건소가 모든 서비스를 다하는 게 아니라 기획, 질병관리 총괄 기능의 헤드쿼터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검토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재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환자지원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황 단장은 “지난 4월 39개의 과제가 내부에서 도출됐고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것들이 추가돼 40개가 넘어갔는데 건강보험 수가 부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빠져 있지만 이를 포함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종합계획 로드맵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들의 패키지 통합화를 위해 국토부, 행안부와도 밀접하게 협의 중이며 이러한 포괄적 방식의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던 방식과는 다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어통합창구(가칭)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전망이다. 우선 읍면동 단위가 케어통합창구로 기능하고, 건보공단이 케어매니지먼트, 보건소가 맞춤형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하는 등 ‘사례 관리’를 한다. 동네의원, 재택의료·호스피스·장애인 건강관리 의사제 실시 의료기관,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기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등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