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관제에 의사만 참여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의협의 협력·타협 자세로의 인식 전환 촉구

협력 안될 경우 국민·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의협의 독단 막아낼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협의 행동에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에서는 의협 등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특히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의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이는 의협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같은 견해는 의사단체 이외의 보건의료조직은 배제하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아 심한 우려를 표방하는 바"라며 "이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이 의사협회 한 곳뿐이라고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는 이미 지역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여러 영역들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주민들의 건강 돌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의사들 독단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설명이나 세세한 관리가 중요한 가운데 과연 의사 단독개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현실에서 이 어려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이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일차의료 전문의를 비롯한 지역의 보건의료인력들과 시민들이 협력과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에는 지역의 많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함께 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로서 시민들의 참여 또한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빌미로 의사들 중심으로만 모든 사업을 움직이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번 의사협회의 발표는 한국에서의 보건의료 발전과 일차의료 정립에 역행하는 사고"라며 "의협은 배제와 독선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정단체로서 협력과 타협의 자세로 인식을 바꿔주기를 촉구하며, 만약 의협이 시민들과 제 전문보건의료단체와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해 의협의 독단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지역사회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방문간호사회, 한국가정간호사회, 한국농촌간호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