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 접근성·선택권 높여야"

건보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12년 4.16%서 '17년 3.65%로 감소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 필요 '강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7조원에서 지난해 69.6조원으로 5년간 37.2% 증가한 반면 한의진료비는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2.5조원으로 2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전체 약품비는 '13년 13.2조원에서 '17년 16.2조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지만,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의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