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의사들 제몫 못해서”

이용호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돈벌이 급급한 의사들…지역민에 대한 봉사의식 필요”

“공보의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문제…전문성 결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들이 제몫을 못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용호 의원은 “얼마 전 광주 보건소에서 월급 700만원에 의사를 공개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라”며 “의사들이 제몫을 못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의사들이 돈벌이 되는 데만 진출하고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가 낙후지역의 의료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역에)정부 지원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국립대 의사를 파견한다지만 인력 자체가 없다”며 “의사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지역민에 대해 봉사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의료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환자 입원을 꺼리며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될 음압병상에도 유능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제에서 보건의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과 ‘공보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라북도 내 의료취약지역 10개 시·군의 지역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의료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 및 공공의료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적은 임상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잦은 연·병가, 무단 이석, 근무 태도, 진료 응대 소홀 등에서 보이는 사명감·책임감·친절도 불만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공보의 배치 기준과 인력으로는 지역민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진료가 어렵고 기대 수준 충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 사례’ 발표에서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의 PA 간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봉합과 처방뿐 아니라 실제 수술까지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PA들은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처벌에 불안해 하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PA 양성화 및 제도화,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서 근무할 양질의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은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제정법 통과를 위해 복지부 내 설립위원회에 이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남원의료원을 교육병원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 관련,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는 의료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설립 근거 법률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