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태움 악습 개선 위해 제도 개선 시급”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 초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 내 간호사들의 태움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곽월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 인권실태와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태움에 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적 원인의 틀에서 벗어나 열악한 근로실태와 처우 등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간호사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태움 문화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긴장된 업무 특성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부재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억압된 집단의 행동기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약 12명으로 미국 5.3명, 영국 8.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협이 지난 2017년 12월18일부터 2018년 1월23일까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7275명 중 대부분의 간호사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 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관련은 505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장내 괴롭힘이 2975건으로 40.9%, 모성보호 제도 관련이 1972건으로 27.1%, 직장 내 성희롱이 1375건으로 18.9%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분석한 결과 욕설, 외모 비하, 인격 모독적 발언 등 폭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직접적으로 신체적 행위를 가하는 폭행, 뒤이어 따돌림, 불리한 근로조건, 성희롱, 임신순번제, 기타(협박, 무분별한 감시) 순으로 확인됐다.



곽 부회장은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 인력 배치 및 확보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제도 마련 △간호사의 처우 관련 법, 제도 개정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의료기관 내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수가 정책이 간호사 인력을 많이 채용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병원에서는 채용을 확대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 개선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순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장 간호사가 말했듯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병원에서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경력 간호사로 활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수당이 상반기 내 도입될 예정인데, 야간 전담 관리료 개선을 통해 현장 3교대 야간 근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곽 과장은 “그 외 경력직 간호사를 병원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 내 의료기관 평가 등의 지표에 담았다”며 “태움과 관련해 환자 케어 없이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의 예산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처음 신규 예산으로 77억원이 반영돼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홍일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움방지법이 지난 15일 공포됐다”며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간호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인권침해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