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의무화

의·약학계열 학부 30%, 법전원·의전원·치전원·한의전 20%

정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선발이 의무화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보면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재 의ㆍ약학 계열 학부 30% 선발과 법전원ㆍ의전원ㆍ치전원ㆍ한의전 20% 선발을 권고하던 것을 올해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ㆍ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2022년 전라북도 남원에 설립, 졸업생은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소아청소년과) 2018년 기준 6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산부인과)은 2018년 36개소에서 2022년 40개소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원하며 올해는 8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3600명)도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이와함께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하고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도 추진된다.



이외에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1조원, 2020년 35.8조원, 2021년 38.6조원, 2022년37.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