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한국만 20년째 동결…전문직 공급 확대해야”

“의사 인력 확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총대는 누가?”

“기득권 공고해 50년 묵은 보건의료시스템 유지”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20년째 동결된 한국의 의사 수를 감안할 때 의료 전문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단기나 급성 분야에 치료 재원이 몰려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해 정작 필요한 부분은 구멍이 나 있다”며 “외국은 다양한 직종이 적재적소로 환자 니즈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이 공고해 5~60년 묵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신규 보건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통합보건전달체계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은 고령화 때문에 의대 입학정원이 5~10%씩 늘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의사 수가 20년째 동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보건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의사 수 확대 등을 주장했다.



지금처럼 개별 전문의들이 각각 개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 역할 중 외래기능만 분리한 ‘외래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급성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해 급성기 입원 치료를 받고 난 후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급성 진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아급성 진료서비스 확충은 독립 기관보다 급성 병원의 병상 일부를 전환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거의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라며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 정치권이나 소비자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1명 적으며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사 수가 적은 영국의 경우, 최근 의과 정원을 20%나 늘렸는데도 당장 의사 수가 부족해 외국 의사라도 충원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그는 “의사, 간호사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전문직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안해 의료직 채용을 늘려야 전체 사회적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덕영 보건의료산업학회 전략기획부장은 “우리 의료가 여전히 급성 중심인데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잘 하면, 즉 아급성기를 잘 케어하면 급성기는 줄게 돼 있다”며 “의료공급체계에서 만성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한 서비스직종의 수가 적다”며 “정신보건인력, 재활관련인력, 보건교육사 등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가정 방문 케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 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수급추계를 골자로 하고 있어 인력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기본정책을 수립할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인 8.7명의 2배 수준”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부문의 전문인력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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