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하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출 등 요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 가입자 위원, 성명 통해 보건복지부에 촉구



[caption id="attachment_418957" align="alignleft" width="300"] ◇지난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가입자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달 1일 게재했다"며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복지부는 짧은 논의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관련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소요재정도 '19년 9758억원에서 '20년에는 1조478억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며 "이것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