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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회원투표요구서의 적법성·유효성 철저히 검증하라!"

"회원투표요구서의 적법성·유효성 철저히 검증하라!"

본인 의사·철회서 확인 및 정관소위서의 검토 필요
첩약건보 추진연대,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방해시도 철저히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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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사비상연대(이하 비상연대)가 24일 회원투표요구서 제출을 시도한 가운데 같은날 첩약건보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흔들림 추진과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했다.


추진연대는 "현 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2017년 전회원 투표로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수가 및 가감 가산, 상병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협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회장 탄핵 같은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비상연대라는 임의단체에서 모집한 투표요구서 및 회장 해임안은 중대한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서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서명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비상연대에서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 및 회장해임안은 2018년말 기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관상 자격이 되지 않는 서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는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 1·2번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본인의사확인과 회원투표요구서철회서 확인 등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의 1번 안건과 2번 안건의 동시상정의 정관상 위배 여부를 협회 정관소위에 회부해 관련 요구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보건의료 대변혁기에,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회장직무정지 등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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