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건보 국고지원 1조 이상 증액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 3.2%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당정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26일 열린 2020년 정부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4%라는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지원액을 1조 6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지원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정부는 건강보험에 보험료 예상수입의 약 14%수준인 9조원 가량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약 13.6%인 7조 8732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껏 20%가 지원된 적은 없었다. 다만 내년엔 지원금 규모를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을 늘려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투입되는 건보 재정 폭이 커지는데다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3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장기화하는 경제 침체로 인해 평범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국고지원 책임은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14%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중 약 10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인상하려 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률을 3.2%로 낮춘 상태다. 

지난해 인상률은 2.04%, 2019년 인상률은 3.49%였기 떄문에 내후년부터는 3.2%를 웃도는 인상률을 이어가야만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재정 계산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미 가입자단체의 반대를 경험했듯이 매년 계획한 보험료 인상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 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