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보료 인상, 국민에 책임 떠넘기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건보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와 올해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집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