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이하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연구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인 △노인 5개(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2개(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1개(경기 화성)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며 또한 이달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인 노인 8개(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도 연내 연구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하는 한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의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대상에 맞는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했다.

건보공단은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 논의 채널을 가동해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강점을 살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해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사업은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인 만큼 이번 연구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함께 보는데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모니터링과 분석 틀과 항목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며 "이번 연구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