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손목밴드 착용…80.2% 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한 것으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감염 가능성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해 ‘찬성’ 80.2%, ‘반대’ 13.9%, ‘잘 모르겠다’ 5.9%로 응답했으며,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82.9%, ‘반대’ 응답은 20대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 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의 이유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전자장치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방역인력 확보 등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22.3% △소수 위반자 때문에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18.7% △전자장치를 풀고 이탈하면 단속 효과가 없어서 11.5% △무단이탈 비율이 낮고, 기존의 방역 체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2.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관련 응답자의 84.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5.8%였고, 가능성이 낮다 24.1%·가능성이 높다 20.1%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도 지난 9일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지만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자가격리자 스스로도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