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국산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는가 하면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인 청목향, 마두령 등이 서울 약령시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농림부는 특별단속 대책팀을 발족해 내년 1월말까지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의 불법수입을 감시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9개 지원, 국립식물검역소 및 5개 지소, 농협중앙회 16개 지역본부 및 품목별 협의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을 총동...
국가간 협상은 외교력에 의해 성패가 갈려진다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원하는 협상결과도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세계경제협력기구의 ‘중국 경제보고서’를 인용, 현재 세계7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과거 20여년동안 9.5%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5년 뒤인 2010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이자 지리적으로도 ...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동양의학회(ISOM) 정기이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최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10월20∼23일)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975년 결성된 ISOM(회장 홍순봉) 창립 30주년과 때를 같이해 의미가 깊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 기간에는 기본적인 학술발표 프로그램 외에 다른 국제행사도 유치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ICOM을 자연스럽게 글로벌사회의 걸출한 학술대회로 인식시키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지난 13일 KIOM 대회의실에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내 전통의학 분야 학술정보의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한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법률체계의 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문가, 학자,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술정보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
한의학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 선결돼야 최근 한의약 R&D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약 육성방안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향 설정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도 있었다. 때문에 한의약 R&D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을 사실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수 교수를 만나 위원회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한의약 R&D...
국내 의료계는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를 맞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정부도 과잉 배출되는 의료인 수급 조정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 건강보험제도를 육성키로 했다.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끌어 올린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파악한 계획일 뿐이다. 게다가 자칭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 연합’이 ...
한약의 간독성 문제를 둘러싼 한·양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한의학연구원의 후원 아래 대한한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약, 안전한가’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통해 의료계에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독성발현의 일반원리’(김충용·안전성평가연구원)과 ‘한약의 안전성’(이선동·상지 한의대), ‘독성 간손상 진단 및 보고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한창호·동국...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수급체계를 통해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으로 인해 구조적 적자상황이 심화되고 ...
지난달 30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본부는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조원에...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에 바이오산업의 강국이 곧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역임상시험센터 15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임상시험센터는 인구수와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개, 중부권 2개, 영남권 4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15개 지역임상시험센터는 기존 병원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며 내년부터 2015년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 전문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침구사·수지침사의 자격취득절차 규정조항 신설을 건의한 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사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침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한방의료행위로 단기 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1...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도 한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해야 비로소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소귀에...
지난 2004년 8월7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의 첫 가시적 조치로 이번달 말부터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년여만의 조치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운영을 비롯 한방산업단지 조성,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 기준 설정,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한약진흥재단 설립 운영 등 체계적인 발전 방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방산업기반 조성 등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지향하는 한의약정책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정부의 한의약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후속기반이다.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한방산업기반 조성, 한의약품 품질향상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사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통과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예비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 응시 때 예비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조항도 달았다. 나라마다 의료환경이나 의료인력 교육수준이 다른 만큼 의료인력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하돼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한 마디로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의·치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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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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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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