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유 장관이 이번 의료법 근거조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유 장관은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해 나가야 할...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의료제도의 근간을 지켜왔던 원칙이 일순간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며 한의학 존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례이었던 질병치료 또는 예방행위는 곧 의료행위라는 개념에 상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벌써부터 자칭 수지침 등 관련 동호인 단체들은 중앙 일간지에 “보건복지부의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대...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그동안 활동해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3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고 3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쟁점사항 가운데 △의료행위에 투약 제외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법안에서 유사의료업자 양성화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수용됐다기보다는 ...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전국이사회 및 중앙이사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등의 법 조문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의료법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고 ...
‘죽음과 삶은 혀의 힘 안에 있다.’ 역사상 가장 현명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솔로몬 왕의 말이다. 즉, ‘말(言)’이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향기’이자, 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렸던 제 14, 15회 전국이사회는 한의계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로(險路)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중앙회와 시도지부장간의 정보 공유, 이해의 폭, 대응 방법에 있어서의 간극은 ‘말’로써 확인할 수...
정부가 지난 8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적 차원의 생명과학 연구개발 중심 전문대학원 육성 및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은 50명 중 일반전형 28명, 특별전형 비율을 22명으로 44%로 한 것은 다학제 공동연구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별전형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소지자와 SCI(E) 논문발표자 등 우수한 연구인력을 선발하는 ‘자기추천형’에 17명, ‘자연계(비생명과학계)대학원 학업우수자’에 5명을 각각...
지난 5일 복지부가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34년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잇달아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경실련·의료소비자시민연대 ...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 파고를 맞아 의료인의 앞날을 결정짓게 될 최종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지난 5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있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워낙 개정 폭이 광범위해 상충되는 조항 일부를 빼고 개정된다 해도 향후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의료단체간 충분한 협의 노력없이 서둘러 접근했던 것은 향후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각 의료단체의 사태 직시와 정책 대응 방식이다. 이해관련 법, 제도와 정책에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 등 전문적인 방안들을 구축해 ...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당일 예정되어 있던 의료법 개정시안 발표 일정을 한의협·의협·치협 등 의료단체들이 개정안 내용을 더 협의한 후 발표하자는 요청에 따라 최종 발표를 이달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번 발표될 시안에는 불분명한 의료행위 정의, 성형·치과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게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말 일부 언론에서 ‘...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변신의 몸부림이 한창이다. 이렇다 보니 정해년 새 해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혁신’이다.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달 10일 전회원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한·미간 FTA에서의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한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연내에 지원 자격과 입시 요강 등을 마련하겠다고 하다가 지난해 11월 발표시기를 새해 1월로 미뤘다. 또 교육부는 당초 올해 1, 2월경 예비검사 성격의 모의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이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시험공부를 해야 할 텐데 발표시기가 너무 늦춰진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한의학이니 한문시험을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한문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치학전문대학원 입시 학원에서 생물이나 화학 강의...
자유무역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국과 동남아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7월부터 금융·통신·교육·관광·의료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까지 인구 18억 명 교역규모 1조23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중국과 아세안의 목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사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개방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고 상대적으로 의견 조율이 쉬운 것만 우선 논의할 계획이어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6차 협상에 앞서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특별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직 자격이 상호 인정되려면 양국에 동등한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는 침구사가 있을 뿐 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인과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한·미간 FTA협상 여파가 급기야 지난 10일 한의사협회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약 7천여명이 모여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과 관련한 한의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변 차관은 “한·미 양측은 ...
지난달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돌연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경제 강대국의 논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안그래도 지난 세월 서양의학 전공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영역 문제로 서로 갈등과 반목이 많았다. 두 분야가 영역 싸움을 하는 사이 서양 선진국들은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미리 감지하고 자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특허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의 우수 중의사들을 자국으로 초빙해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한의사 및 관련자들이 ...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필한방병원, ‘제5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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