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침술 사건이나 태백시 현대의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불법의료의 근절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주문의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완화·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다. 그럼에도 ...
한의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하였다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의료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하는 확고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회는 불법의료업자들을 양산하는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법의료의 폐해는 온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여 과다하고, 부당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끼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불법의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의협은...
3월과 4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회원의 권익 향상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의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한의과대학의 정규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최근 들어 한의시장은 지나친 과당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다. 이같은 과열은 결국 의료의 양극화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의...
지난 1일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허준 묘소에 중건비(重建碑)를 새로 세웠다. 그 중건비문(重建碑文)에는 의성 허준이 어의(御醫)로서 활동하며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신길에 오른 선조를 끝까지 호종(扈從)하여 임금의 건강을 돌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예로부터 임금의 어의는 당연히 한의사가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일제의 민족의학에 대한 갖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 서양의학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한동안 잊혀진 제도로 먼지만 쌓여 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다시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가 도입됐다가...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단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약 암 치료제는 원내외 탕전실이 아닌 별도의 식품회사에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도 행정 편의적으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음이다. 넥시아의 주재료인 옻나무는 알레르기 등 독성 때문에 불에 쪄 진액을 받는 화칠법(火漆法)을 사용함으로인해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외부기관에 주요성분의 추출을 의...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9 관리의사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를 걸고 다른 원장님의 병원을 대신 맡아 진료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이 1년이나 2년 정도 해외 연수나 안식년을 하는 경우에 관리의사를 구하게 됩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원은 반드시 한의사만이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세무적인 필요 때문에 관리의사를 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도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사의 입장 - 失 관리 선생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직속기구로 지난 8일 첫 가동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기존 의료의 틀을 변화시켜 백년대계의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위원회 구성원은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의·약 등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공익기관(경제·사회·언론)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라 이번에도 보건...
지난달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의약제품들과의 경쟁력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식약청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약제제 활성화는 천연물인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제제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약의 다양한 제형 개발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련 단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일전에 서울시한의사회가 전국 회원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3%의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중앙 일간지 등 17개 신문을 대상으로 총 26개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무분별한 불법 과대광고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자리찾기가 매우 절실한 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최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지난 20일 열렸던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2억1976만원의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의권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행되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가령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이사회에서 운영키로 했던 ‘한의사적정인력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한 것들이 그 예다. 특히 총회에서는...
‘WHO Collaborating Center(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로 지정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한의학연구원은 복지부, 교과부, 한의협 등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지난 2008년 WHO CC 제안서를 첫 제출한 이후 3여년의 노력 끝에 귀중한 결실을 얻게 됐다. 지난 1988년에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가 WHO CC로 지정된 바 있고 보면 무려 23년만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중국은 전 세계 10개국 19센터 가운데 7...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비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을 느끼며 질병 상태에 돌입하는 未病(亞健康) 단계에 진입,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체계를 흔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의료기관을 찾...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2891억원이 증가(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조1588억원으로 3.6%, 한방병원은 938억원으로 0.3...
위해물질의 허용기준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설정된다. 특히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과 달리 더 큰 이익 즉,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위험을 최소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절한 조절 역할이 수반된다. 그런데 최근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위해물질 허용기준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과연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을 갖...
정부가 침체돼 있는 한의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중심이 돼 한의약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향상이라는 비전아래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점 추진하게 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필한방병원, ‘제5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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