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은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감소했으며,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과 대만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한의학 관련 R&D 예산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R&D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도 한의학 세계시장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를 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됐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투명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것을 7월1일부터 자보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자보진료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감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노출됐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기한인 15일을 넘긴 경우가 전체 85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한방을 선호할 수 있고, 양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또한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것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학기술과 의료기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인 행정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국정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문제 논의를 강행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한의협은 즉각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는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직능...
국민 대다수는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응답자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
유럽지역에서의 한의학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사협회 대표단은 최근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와 한의학 교류 증진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한의협 방문단은 러시아의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및 법규와 의료인력 현황(자격기준, 업무범위 등), 전통의학 현황 및 의료보험제도, 한의사 진출 시 정부 업무협조 방안 등을 살펴보고, 러시아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소개 및 침구실습 시연을 진행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최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는 양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한의약의 현 주소를 냉철히 판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 한의학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도약하고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새누리당도 한의학의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한의학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의학이 하나의 산업...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가 전국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성료됐다. 이날 사원총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반대 안건에 대해서는 2012년 제30차 건점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첩약 관련 안건은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첩약의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보여...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가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직접 모아서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대의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및 정관 시행세칙 및 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되어 있다. 첩약의보 관련 안건은 지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난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
최근 한의사협회는 유럽의 슬로바키아 공화국 두산 벨라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학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중에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자연의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고, 침술 등을 시연하는 한의학 세션을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교류에서 한의협은 한의학은 통증 관리,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적이고, 삶의 질 향상과 질병예방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슬로바키아 협력의료센터와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한의학의 새로운 모델이...
최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 확인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임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서 기존의 천연물신약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가 소송 중에 스스로 ‘생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식약처 자신들이 규정한 생약제제의 정의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제2항 제1호 다목...
최근 제13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양국간에 전통의약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합의의사록 주요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국은 한의약 산업 관련 기관간 교류, 한약제제 연구개발, 전통의약 처방 및 약재 관련 공동연구 등 전통의약 산업 분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질병분류 전통의약 장(章, Chapter) 제정(WHO ICTM 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합의의사록...
최근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입법·사법부 등의 단호한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그동안 침뜸진료실을 운영해 오던 것을 15년만에 중단시켜 입법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침뜸진료실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처벌하는 헌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급정책은 미래의 국가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급 과잉된 한의사 인력으로 인해 과잉 진료 및 한의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악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의대 입학정원은 7...
한의협,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5일)
2025 대한한의사협회 엠버서더 발대식 (5일)
고창군보건소,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행
“한의학전문대학원 선택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국한의대 동문회, 제3차 동문이사회 ‘성료’
“공공의료의 틀을 한 차원 넓힌 상징적 전환점”
“회원 중심 회무 운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대한원외탕전협회, 산불 재난 현장에 8천만원 상당 한약 기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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