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재택의료·통합돌봄’ 전면 부상

[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