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91조원 달해

[한의신문]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22대 질병분류별 총 진료비는 ’10년 43.3조원에서 ’20년 89.9조원으로 늘었고, 오는 ’30년에는 18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추계 시 제외된 ‘특수목적코드’와 ‘기타’ 항목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1.3%)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총 진료비는 191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질환 단위에서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22대 질병분류 단위의 총 진료비를 추계해 질환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질병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인 치매를 대상으로 ‘역학모형(Illness-Death Model)’을 적용해 세부 질환 단위의 진료비를 추계, 질환별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의 변화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진료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선제적 관리 전략 병행 필요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2대 질병분류별 진료비 추계 결과, 전체 진료비는 ’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약 5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30년에는 ’23년과 비교해 약 1.6∼1.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비 규모 측면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신생물, 소화기계 질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장기 치료 수요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은 전체 진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22대 질병분류별 추계 결과는 진료비 규모는 순환기계·근골격계·신생물 중심으로, 증가율은 정신·신경계 질환 중심으로 질환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지출 관리는 진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질환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증가율이 빠른 질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매 진료비, 연평균 11% 내외 상승세 보여

보고서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미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질환으로 치매를 선정해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치매 유병자 수는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대비 약 1.3∼1.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10년 약 7797억원에서 ’23년 약 3조33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입원·외래·약국 모든 진료 형태에서 비슷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유병자로부터 추계한 총 진료비는 상·하한(모형별 시나리오 범위)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30년에는 치매 진료비가 약 3.7∼4.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진료비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약국 진료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약 18배) 나타나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진료비 전망 넘어 향후 정책방향 근거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질환 단위 진료비 추계 결과는 단순한 진료비 전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질환별 관리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치매, 근골격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30년 진료비를 3.7조∼4.4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연령별·성별 유병률과 유병 환자 수를 함께 산출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별 유병률 및 환자수를 추가로 세분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지역별 배치나 요양보호사 인력수급과 같은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층에서 유병률과 의료이용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군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정책 설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에는 우울증·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장기적 의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같은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질환 단위 예측 결과는 질병별 재정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선제적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치매 및 신경계 질환 중심의 고위험군 지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해당 질환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비 구조 변화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이와 함께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질환 단위 의료비 예측모형을 활용한다면, 질환군 및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위험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환군 및 연령별 지출 시나리오 기반 정책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의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인구요인 기반 추계의 한계’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환 단위 기반 예측 체계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접근은 단순한 기술적 제안을 넘어,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재정추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서 ‘어떠한 질환의 진료비가, 왜 늘어나며, 어디서 통제할 수 있는가’로의 전환되며, 증거 기반 재정 관리가 향후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재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