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정부 엇박자에 ‘존폐 기로’"

[한의신문] K-의료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들은 “모니터링 후 검토” 수준의 무책임한 미온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제도를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무능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0만 명대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2025.6)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소비액은 총 7조5039억원,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원에 달한다.

이에 연간 환급액(955억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낳은,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은 641만원으로, 2019년(257만원)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해 조세 투명성 강화 효과까지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후퇴’라고 입을 모은다.

태국,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특히 태국은 의료관광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했고, 중국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며 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외국인 환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숙박·소비가 연계된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검토’ 운운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 정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연장과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