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운영비 10%로 버텨…‘마지막 안전망’ 붕괴

[한의신문] 국립공공병원들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특히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추락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공병원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립공공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 남짓만 충당하는 ‘고질적 적자 구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은 ’24년 11.4%로,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할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3년 평균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4년 37.4%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기준 42.1%에 그쳤다.

국립재활원은 “전공의 대량 이탈(’24년 3월~’25년 8월)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병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붕괴가 곧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공공병원이 수익이 아닌 공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10%만 의료수익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병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붕괴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국립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립정신병원들은 병상 이용률이 20~30%대에 머물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77.6%(’22년)에서 87.4%(’24년)로 높였고,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병원들이 적자 속에서도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충청·강원·경남·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등 7회 훈련을 시행했다.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정신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 확보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