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6년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정부수립이후 한의약육성법제정효과라 평가해도 손색없을 만큼 한의학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사업은 크게 한의약 기술정책, R&D사업, 산업화기반, 선진화 분야를 담고 있다.

우선 한방의료기관에도 전문병원제도가 실시되는가 하면 한방허브보건소사업 등 한방공공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



한의계도 대외적 정책변화에 맞춰 미래비전을 연구하는 조직을 탄생시켰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발족시키는가 하면 학회는 한의학규범의 표준화사업, 세계유수학회지, 논문게재 역량제고사업, 한의학교육목표와 평가제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내부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커다란 파고가 외부현안으로 몰려와 한의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외부현안 하면 대부분 한중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이번 제5차 한미자유무역협상에서 불거져 나온 미국측의 한의사시장개방요구 소식은 내년 1월15일 6차협상을 남겨놓고 한의계를 충격의 혼란속에 몰아 넣고 있다.



아무리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원칙이라지만 미국측이 낚시밥으로 던진 속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거해야 우리의 협상력이 오히려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한의계가 우수한 내부역량을 지니고 있다해도 개방이라는 커다란 파고에 휘둘리게되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을 수호하고 발전시켜갈 최우선 순위는 한의사시장을 지키는 협상임을 정부와 한의계 모두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