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3℃
  • 맑음7.4℃
  • 구름많음철원4.5℃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6℃
  • 흐림대관령5.9℃
  • 맑음춘천7.3℃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9.6℃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6.2℃
  • 흐림영월9.7℃
  • 구름많음충주8.1℃
  • 맑음서산7.2℃
  • 구름많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많음대전7.4℃
  • 흐림추풍령9.0℃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7.6℃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1.2℃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1℃
  • 흐림고창10.4℃
  • 구름많음순천10.8℃
  • 맑음홍성(예)8.1℃
  • 흐림7.9℃
  • 비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1.2℃
  • 구름많음강화5.9℃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7.6℃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5℃
  • 맑음보은7.2℃
  • 흐림천안7.8℃
  • 맑음보령6.7℃
  • 흐림부여7.2℃
  • 구름많음금산8.6℃
  • 흐림7.5℃
  • 구름많음부안8.9℃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9℃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1.7℃
  • 구름많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2.2℃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0.7℃
  • 맑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0℃
  • 맑음영덕9.2℃
  • 흐림의성11.0℃
  • 구름많음구미11.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2.0℃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

“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

헌재 “금품 제공 해당 안 되고, 시장질서 해칠 우려 없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병원 내 비치된 상품권 제공 포스터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전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전원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적은데다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 게시 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재판관 전원은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게시 기간도 한달 반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