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
  • 흐림북강릉0.5℃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11.1℃
  • 구름많음서울℃
  • 구름많음인천℃
  • 흐림원주℃
  • 구름많음울릉도14.1℃
  • 흐림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흐림서산℃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
  • 흐림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흐림포항0.0℃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0.0℃
  • 흐림울산3.6℃
  • 흐림창원0.7℃
  • 비광주0.1℃
  • 흐림부산5.1℃
  • 흐림통영0.9℃
  • 흐림목포0.1℃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2.4℃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
  • 흐림홍성(예)℃
  • 흐림℃
  • 비제주26.9℃
  • 흐림고산0.1℃
  • 흐림성산℃
  • 흐림서귀포0.3℃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흐림양평℃
  • 흐림이천℃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
  • 흐림금산℃
  • 흐림℃
  • 흐림부안℃
  • 흐림임실℃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1℃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0.0℃
  • 흐림북창원0.9℃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0.1℃
  • 흐림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28.2℃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0.0℃
  • 흐림거창℃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
  • 흐림0.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경실련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 기울여 나갈 것”

공공의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