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의료체계 심화…공공의료 확충 시급”

▲좌측부터 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의료인 출신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전종덕(진보당) 의원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20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 지역·필수의료 공공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체계를 민간에 맡겨 시장에 방치한 결과 불균형·불평등한 의료전달 체계가 심화됐으며, 비급여·비필수 의료시장이 방대해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인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시기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단단히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수익 경쟁 과열을 초래하는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규제해야 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과잉 진료 유발을 심화하는 건보 수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톤회에선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의료자원의 불평등과 공공병원의 역할 및 지원 방안(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울산·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고,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정책담당 부서인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제됐으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격하되는 등 지역에 구축돼있는 책임의료기관 기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 △책임의료기관 기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 활용 △비수도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편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시민사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이들 기관들의 운영과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정백근·나백주·옥민수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들)

이어진 발제에서 나백주 교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역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시장 중심 보건의료 의존 경로와 사회적으로 수가 의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가 중심의 정책은 작동이 멈췄다”면서 “공공병원을 지렛대로 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사각지대였으며, 중앙정부도 지역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최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탈락 등으로 필수·소아과의료 관련 인력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공병원 전문의 숫자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3분의 2수준, 간호사 수는 80~9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가가 낮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 공공병원이 지역의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막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조사 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신규 사업 이전에 예산 편성의 사전적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다.

특히 옥 교수는 지난해 5월 울산 주민의 숙원이었던 울산의료원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문가가 배제돼 정책적 분석에서 보건의료적 관점 반영이 미흡했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경제학과 교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닌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영역·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재원 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