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4년 시행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아래 매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차관(오른쪽서 두번째)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전국 294개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사례집’이 제작돼 배포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따른 담당기관별 간담회, 자문회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수행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정과 성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인력 간, 보건소 내 타사업 간 연계 강화와 더불어 사업 수행 우수기관과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컨설턴트를 활용해 한의약 건강돌봄 진료가이드북 보급과 교육 실시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의약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한의약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도 준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의 정책추진 실효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와 본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도 검토한다.

한의약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현장 방문과 한의과 설치 요구도를 파악하고,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과 설치를 위한 홍보물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기반 융합 치료 기술 적용 증례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협진에 대한 표준 모델을 도출한다.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신경마비·월경통·기능성 소화불량·알레르기 비염·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시범사업 대상 6개 질환의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도 나선다.

 

또한 첩약급여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P)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해 루게릭병 치료를 위해 한약제제 ‘메카신’ 개발과 골절 유합 촉진을 위한 한약제제 개발과 생맥산 가감방의 항고혈압 한약제제 임상시험승인을 위한 기전 연구 등 3건의 한약제제 관련 기술지원에 나선 것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한약제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 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40회)하고,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 감시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 전주기 관리 플랫폼(한방愛)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약 안전사용 근거창출’, ‘한약 부작용 모니터링’, ‘안전사용 정보 플랫폼 구축’ 등 11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23~’27)할 계획이며,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도 지속한다. 금년에는 전립선증식증·자율신경실조증·골절·폐암·대상포진·ADHD·심부전·근막통증증후군 등 8개 질환의 연구에 나서며,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고관절·수지관절염)· 전립선증식증·자율신경실조증·골절 등 5개 질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행위 중 급여 필요성이 높은 행위를 연구해 한의의료행위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임상 연구 및 시범사업 평가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성과들을 종합하여 본사업 제도화 과정의 절차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약 과학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가 한의임상연구 43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38개를 계속 과제로 지원하고, 국가 한의임상연구 13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13개를 신규과제로 선정해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한 2건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한약재 신소재 발굴을 위한 유효성·안전성 평가 신기술 개발 및 근거창출 연구 분야 11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효과 평가와 핵심지표 발굴 등 미래 감염병 회복기 재활의 한의임상 근거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한의 CPG/CP 기반 한의약 표준 EMR DB의 적용성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한방병원 1개소) 시범 적용과 한의약 표준 EMR DB 내 의료기기 정보 수집을 위한 DB 설계 등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에도 나선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을 통해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12개 과제(’20∼’26)를 계속 지원한다. 뇌졸중·암·정신질환·퇴행성 관절질환·폐질환·대사성질환 등의 연구 과제를 ’26년까지 지원하고, 인지장애·암 수술 후유증·고혈압·만성 피부질환·척추통증·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 등의 과제도 ’29년까지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약용식물 원재료의 기원보증 표본제작과 DB화, 유용 약용식물 활용을 위한 추출물 제조 및 생리활성평가 등 한약재 자원의 수집과 보존에도 주력한다.

 

또한 △(노지안정) 재해 경감기술 현장확대 및 기계화 도입 육묘연구 △품목별 생산표준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기술 개발 △병해충 모니터링, 약제선발 및 방제 연구 수행 등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우수한약 공급을 위해 3차년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량소비 한약재(15개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수상 기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성과 도출과 ‘한의약 산업 전주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신제품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부터 홍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한의약 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5차 총회 및 제48~49차 정부 간 위원회(IGC) 현황 파악 등 전통의약 분야 이슈 모니터링과 한의약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제17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의향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통지식논문 DB 1,120건, 전통지식논문 부가정보DB 7,840건 등 전통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과 한의약 관련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신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하고, 중국·일본·호주·독일 등 ISO/TC249 관련 주요국들과 협력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WHO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의약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 임무 수행 및 재지정을 추진하고,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전통의약 파견 기술관의 연장 협정 체결과 한의약 전문인력 파견 유지와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제37회 ICMART World Congress on Medical Acupuncture(9.27∼29, 제주, 대한한의학회 주관)와 연계해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25~‘34)’ 수립을 위한 WHO WPRO 회원국 전문가 회의(복지부·WHO 공동개최, 9월, 제주)도 개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세부 분야별 과제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CIS 주요국 및 UAE 등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의학연구원과는 ‘K-Nobel’ 한의약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해외 주요 명소 내 한의약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한의약 세계화 홈페이지를 비롯 SNS 채널(영문 페이스북, 유튜브)과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의약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로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CIS 5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터키, 동남아시아 중 우선순위에 따라 한의약 ODA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고, 남‧북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한의약 세계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 잠재 수요 고객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기업 5개소 선별 및 보급형 외국어 웹페이지(영·중·일)를 제작하고, 구글 이용자 성향 분석을 통한 개별 타겟팅 광고로 실시한다.

 

또한 한의 의료기관(한의사) 및 한의약 제품(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존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해외진출 컨설팅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서며, 한의약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박람회 및 해외홍보회 개최를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정책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UAE, CIS 등과는 한의사면허 인증 여부를 협의하고, 해당국가의 국영병원에 한의약 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