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1℃
  • 비0.0℃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0.0℃
  • 맑음백령도℃
  • 비북강릉0.5℃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11.1℃
  • 비서울2.6℃
  • 비인천1.3℃
  • 흐림원주℃
  • 흐림울릉도℃
  • 비수원0.1℃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13.2℃
  • 비청주0.1℃
  • 비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흐림포항0.0℃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0.0℃
  • 흐림전주1.7℃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0.7℃
  • 비광주0.7℃
  • 흐림부산5.1℃
  • 흐림통영1.1℃
  • 흐림목포0.1℃
  • 흐림여수0.0℃
  • 비흑산도4.4℃
  • 흐림완도0.1℃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3℃
  • 비홍성(예)0.3℃
  • 흐림0.3℃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고산2.7℃
  • 흐림성산71.9℃
  • 맑음서귀포10.4℃
  • 흐림진주℃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1.0℃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0.0℃
  • 흐림0.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9℃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1.8℃
  • 흐림강진군0.6℃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0.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0.0℃
  • 흐림광양시0.1℃
  • 흐림진도군0.3℃
  • 흐림봉화0.5℃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0.6℃
  • 흐림영덕32.3℃
  • 흐림의성0.0℃
  • 구름많음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0.0℃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5.4℃
  • 흐림남해0.0℃
  • 흐림0.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추진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치료 종료 후 사후관리 미비

마약류 원스톱 최연숙.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 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치료와 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18년~’22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원스톱.jpg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범률 감소와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