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1℃
  • 흐림0.0℃
  • 흐림철원℃
  • 흐림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
  • 흐림북강릉0.5℃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11.1℃
  • 구름많음서울℃
  • 구름많음인천℃
  • 흐림원주℃
  • 흐림울릉도℃
  • 구름많음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흐림서산℃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
  • 흐림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흐림포항0.0℃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
  • 흐림전주0.0℃
  • 흐림울산3.6℃
  • 흐림창원0.7℃
  • 비광주0.1℃
  • 흐림부산5.1℃
  • 구름많음통영0.9℃
  • 흐림목포0.1℃
  • 흐림여수℃
  • 비흑산도2.2℃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
  • 흐림홍성(예)℃
  • 흐림℃
  • 비제주12.8℃
  • 흐림고산0.1℃
  • 흐림성산℃
  • 비서귀포0.3℃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
  • 흐림금산℃
  • 흐림℃
  • 흐림부안℃
  • 흐림임실℃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1℃
  • 구름많음김해시0.4℃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양산시4.8℃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0.1℃
  • 흐림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28.1℃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구름많음영천℃
  • 흐림경주시0.0℃
  • 흐림거창℃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5.4℃
  • 흐림남해℃
  • 구름많음0.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면허 취소됐던 마약상 의료진 33명 중 27% 의료현장 복귀

면허 취소됐던 마약상 의료진 33명 중 27% 의료현장 복귀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백종헌.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