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8℃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흐림서산10.9℃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2.8℃
  • 비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9.9℃
  • 흐림홍성(예)10.2℃
  • 흐림8.8℃
  • 비제주17.4℃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8.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보은7.6℃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8.6℃
  • 흐림10.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4.8℃
  • 흐림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추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