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진단기기 적극 사용···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제3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사가 뇌파계 기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향후 현대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사용 확산과 더불어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철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뇌파기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최종 판결이 어제 났다”면서 “우리 한의계로서는 뇌파계의 효용 가치를 떠나서 사회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일전의 초음파 진단기기 승소와 이번에 뇌파계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 권리, 먹고 살 희망, 먹고 살 자신감을 찾아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소송 중인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RAT 행정소송). 엑스선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에서 각각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하다고 판결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사용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와 관련해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한의협의 의견서 제출과 16일 개최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는 등 그간의 주요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위해 관계 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앞으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임용과 관련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할 수 없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을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도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치협·약사회 등과 연계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고, 이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0회 ICOM은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되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는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정부기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세계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개최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한 한의학’ 세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 발표를 통해 향후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한의과가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보고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에 기반 한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경과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 20일부터 실시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임상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관계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 상황에서 올 10월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협회의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향후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및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총 200부)를 발간했으며, 이를 시도지부 등에 널리 전파해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한의의료기관에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라고 보고됐다.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주제로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10월7일(토)부터 9일(월)까지 개최 예정인 ‘경북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 페스타2023’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의약의 대중화와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