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구름많음11.6℃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1.4℃
  • 박무백령도11.3℃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2.2℃
  • 구름많음영월7.8℃
  • 구름많음충주11.6℃
  • 맑음서산8.8℃
  • 흐림울진11.9℃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7℃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3.3℃
  • 맑음전주11.3℃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4.5℃
  • 박무흑산도13.7℃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1.1℃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2.8℃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정읍10.9℃
  • 맑음남원13.0℃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10.5℃
  • 흐림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4.4℃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4.0℃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3.8℃
  • 맑음남해13.6℃
  • 흐림14.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0→30% 확대 추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0→30% 확대 추진

강은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지난 ’18년도부터 매년 20만명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4만9천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지난해 13.9%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집계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서의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때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한데 그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험 급여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장기요양보험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성희·장혜영·류호정·이은주·배진교·최연숙·심상정·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