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일과 육아, 양립하려면 정부-민간 협조해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 20일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세미나에서 출산의 주체를 남녀 모두로 정의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조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어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만큼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연숙 연구책임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출생 관련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정책들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인구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연구 전략,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남성도 출산의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슬기 교수는 “대다수 청년세대에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슬기 교수는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여성(엄마)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어옴에 따라 이제 주체를 남성(아빠)으로 확장하고, 출산을 새로운 관계 및 역할 형성이라는 사회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제도 개선, 역량 지원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주된 양육책임은 보조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선 주 양육자를 엄마 한 사람에서 아빠까지 두 사람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며,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키워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성별 역할 규범의 약화 △연령 규범의 약화 △다양한 생애주기 가능 △출신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정부-민간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여성의 육아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꼽았다. 

정 대표에 따르면 ‘OECD 여성 연령별 취업률(2021년 기준)’에서 11년 연속 여성 임원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로, 이는 여성이 겪고 있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야기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에 봉착해있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은 △결혼(육아) △커리어(일)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공개한 ‘일하는 여성의 육아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에서 육아휴직 구간(1~12개월)’은 국가적 정책이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지만 이어 ‘종일제 돌봄 구간(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일명 ‘Death Valley’에 돌입하면 조부모의 희생 요구, 초고비용 부담을 야기하거나 직장을 아예 포기하는 사회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시간제 돌봄(3~10세)구간'은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개별 돌봄 필수 영역으로, 절대다수의 니즈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국내 일대일 가정방문(입주형) 아이 돌봄의 니즈 시장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선진국들 중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정책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니즈에 부합되는 자신이 개발한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활동조건에 맞는 ‘맘시터’를 확인해 일정을 조율, 후기와 일대일 채팅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대표는 “이제 정부-기업-민간이 함께 저출산 해결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구성원별 역할과 목표를 정책으로 마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양육방식 다양화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 정부와 민간,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파트너십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는 “노인 건강 향상은 노인 기준 연령의 상승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통해 양적 균형의 논리에서 질적 균형의 논리로의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구조 안정을 위해서는 이민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장래 인구 추계, 장래 노동 추계 전망치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면밀히 관찰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 안정과 출산력 반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문제인 일자리 감소, 개인이 느끼는 출산의 위험 부담, 업무 생산 효율성과 재분배의 변화 등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가부장 사회에서 젠더 평등사회로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평등 사회가 구현되면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 간 협의체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