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 고용-출산-양육의 선순환 구조 창출”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육아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는 더 힘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사회 전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가족문화와 고용문화 개선 등 사회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가 저출생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지혜롭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국가가 함께 모든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출산과 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성 평등 관점의 저출생과 고령사회 해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경 전 처장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실현을 저지하는 높은 주택 가격 △여성의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 △잔존하는 돌봄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문화가치관적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수요가 비용과 편익에 기초해 결정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편익보다 크므로 출산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여성 고용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차별 완화, 가족 내 육아 관련 성 평등 수준 향상 및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 복지국가는 성 평등과 아동 가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여성의 고용-출산율-양육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은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투자 △인구정책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와 실천 △성 평등 관점의 인구정책 △돌봄 경제투자 선순환 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처장은 “저출생은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인 만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크게는 네 가지의 해법을 기점으로 세세한 정책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 육아친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발제에 나서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한다는 책임을 갖고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희 교수가 공개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통계 생산 이후 가장 높았던 ’71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약 76만4천여 명이 감소한 26만 명, 합계 출산율은 3.73명이 감소한 0.81명으로 급감해 인구 대위기를 겪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20만1천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백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가정에서의 남성 육아 참여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지원 등 소위 ‘육아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결혼-출산-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All Children are Our Children)’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6%에 달하고, 독일은 부모-자녀 2세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중심의 가족에서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정형화된 가족의 틀을 넘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지원연구팀장은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면서 임신‧출산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 임신‧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부모 급여, 초등학교 전일 돌봄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실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았을 때 비용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이익과 같은 긍정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인구감소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 육아수당 등 빠르고 직접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